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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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02.14 선고 2019누51613 판결
 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